정부는 9·2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공공주택 12만 가구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의 공급 시기를 앞당겨 민간부문의 공급 위축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실질적인 공급난 해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 주택공급 위축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공공에서 12만 가구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3년씩 걸리던 과정을 1년, 심지어는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고시·지침 등을 손봐 사업 기간을 4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구상이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계획 준비 단계부터 주택사업계획 세부설계를 병행시키기로 했다. 두 계획이 동시에 승인을 받을 경우 공급 시기는 4~6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도 최종 변경 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게 완화해 지연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되는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도 올해 중으로 면제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면제가 이뤄질 경우 사업 기간이 10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대책은 갈수록 커지는 주택 공급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275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도 11만3892가구로 1년 전보다 56.4% 줄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공공주택 속도전’이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 물길을 터줄지는 미지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년간 공급 확대를 주문받아온 공공부문은 이미 추가 확대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칫하면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간부문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양책도 오히려 부실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이번 PF 대책은 민관을 총동원한 ‘묻지마 건설사 살리기’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PF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원 이상 늘린다. PF 대출 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로 돼 있는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5대 금융지주 등 민간을 통한 금융 공급도 확대된다. 건설사와 PF 사업장에 대한 차환, 신규대출을 위해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식이다.
특히 부실 및 부실 우려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구조화 지원도 늘어난다. 사업성 떨어지는 사업장을 끌고 가는 데 돈을 추가로 투입하는 셈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급이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전 사업장에 대해 금융 지원을 늘리면 앞으로 집값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기가 찾아올 경우 건설사에서 늘어난 부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임송수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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