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흉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의경을 과거처럼 집회·시위 경비에 투입하지 않고 현장 치안 활동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으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의무 기간에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의경은 2년 전 선발된 마지막 기수가 올해 5월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폐지됐다.
담화문 발표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7500~8000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우선 협의하겠다”며 “대략 7~9개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재도입 검토 배경에 대해 “4~5년 전까지 의경이 2만500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 일련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4만 경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길거리에 나가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내외”라고 부연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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