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은 3국 정상회의와 3국 외교·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안보실장) 간 협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상무·산업장관 협의와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 ‘캠프데이비드 정신’에서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3국 정상은 “우리는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교 및 국방장관 간 각각 가져왔던 3국 협의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한·미와 미·일은 각각 별도로 외교·국방(2+2) 양자회담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3국의 외교안보라인이 한데 모여서 협의한다는 것이다.
3국 정상은 이와 관련해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할 것”이라며 “이런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3국 정상은 아울러 “첫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상무·산업장관 간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를 새롭게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선 다양한 글로벌 경제·금융 의제를 논의하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한·미 간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체제가 구축돼 있고 한·일도 지난 6월 8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기존의 양자 차원의 금융안정 협력을 3자 차원으로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3국의 상무·산업장관이 연례적으로 만나는 것 역시 3국 협력의 범위를 외교안보 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한·미·일 협력 역사상 최초로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협의를 연례화하고 재무장관회의 신설에 합의함으로써 3국 고위급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한·미·일 협력은 역내 소다자 협력체 중 가장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했다”면서 “역내 주요 소다자 협의체 중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 모두를 연례화한 것은 한·미·일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3국은 또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해 매년 개최하며 인·태 지역에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지역안보를 수호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며 공동의 번영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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