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윤석열정부의 공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등 현안마다 전 정권에 책임을 묻는 패턴이 공식처럼 자리 잡은 모습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인식차는 극명하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전 정부 탓만 한다”는 야권의 비판에 여권은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추궁보다 문제 해결에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각종 회의와 공식석상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LH 무량판 부실시공 아파트와 관련해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리가 이뤄졌다”며 사태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렸다. 지난달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에 각을 세우는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지난 5월을 기점으로 비판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도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원인을 전 정권의 4대강 보 해체 정책에서 찾는 등 대통령실의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다. 여권에선 이를 지난 정부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풀어가기 위해 거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본 자들은 누구인지를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알리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단이 정확해야 정확한 대책이 나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안전 등에 있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문재인 때리기’로 지지층 결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남 탓을 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뭔 일만 나면 문재인정부를 물고 늘어진다”며 “대통령부터 장차관 전부 다 문재인 합창단”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권이 전 정부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적폐청산’을 미러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선 과정에서 국민이 전 정권을 심판했던 만큼 책임 추궁보다는 발생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윤석열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나머지 야당을 지나치게 적대화하고 있다”며 “국정운영의 리더십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박성영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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