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27일, 한반도 평화와 북핵 위기 해법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전협정을 뛰어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미사일·정찰위성 발사 등 일체의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민주당이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18일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쏟아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와 평화의 길로 나선다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지만, 도발과 위협을 계속 이어간다면 강력한 억지력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도발 그 이상의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정부를 향해서도 “선거용 가짜 평화쇼로 북한에 퍼주기와 굴종으로 일관한 정권 때문에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놓이기도 했다”면서 “이제 더이상 이런 무방비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전’을 넘어선 ‘종전’에 방점을 찍고, 평화 체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전쟁을 잠시 중지한다는 의미의 정전은 최대한 신속하게 종전상태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종전을 얘기하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행사에서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주장했던 대목을 꼬집은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원한다”면서 “국회는 미래 세대에게 정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물려줄 책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장군 박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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