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 때도 주요 도매시장의 수산물 소비가 30% 줄어드는 등 수산업계의 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증액해 수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일보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세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3년 3분기 가구별 수산물 관련 소비는 3만4563원으로 전년 동기(3만7098원) 대비 6.8% 감소했다. 그해 7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유출된 사실을 시인해 수산물 안전 논란을 초래한 탓이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같은 해 보고서에서 2013년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1년 전(54.1㎏)보다 9.6% 줄어든 48.9㎏에 그쳤다고 추산했다.
당시 수산물 소비 감소율이 30%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있다. 2013년 KMI 방사능 수산물 대응 전담반은 자체조사에서 그해 3분기 수산물 도매시장 및 대형소매업체의 매출이 예년 대비 15~30% 줄었다.고 분석했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강종호 경상국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는 “가계 소비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급식·요식업계 등의 소비 동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산업계는 일본의 이번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시장에 10년 전 이상의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하는 중이다. 실제로 제주연구원의 수산업 피해조사 연구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로 향후 제주에서만 연 4483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대비해 이미 평년보다 많은 수산업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올해 수산물 비축지원 예산은 1750억원으로 지난해(750억원)보다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여기에 민간 수매 지원 예산·수산물 소비 쿠폰 등 총 3540억원을 올해 수산업계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비해 정부의 대책 예산 규모가 미흡하고 아쉽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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