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날을 세웠다. 앞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반국가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 과정이 담긴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의 저서 ‘평화의 힘’을 소개하면서 윤석열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 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본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정부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최근 공격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은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행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이날 ‘망언 정치’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극우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민생 경제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이 망언 경쟁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몬 윤 대통령”이라며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 당을 향해서 ‘불치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됐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여당 대표의 망언,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 해도 금도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민주당은 ‘마약 도취’ 발언 등을 이유로 김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장군 신용일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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