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기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난 1년의 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이 말한 ‘정치 보조금’은 비영리 민간단체·노동조합 등에서 오·남용된 국가 보조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등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와의 재정정책 차별성은 적극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정부에서 국가채무가 기존보다 400조원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선 반면 현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확장재정’ 노선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침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세종=권민지 이의재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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