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는 원래 보수의 어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보수 정당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우리 사회의 엄청난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약자 보호’라는 확고한 노동관이 주요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진보·노동계 의제였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국민의힘이 시도하는 게 의외라는 반응에 대해 김 의원은 “보수 정당이라고 법치주의 같은 질서만 강조한다는 건 오해”라면서 “이웃에 대한 따뜻함, 공동체에 대한 배려는 원래 보수의 가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문제가 어렵다고 방치하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이미 내놨다”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노동계에서도 계속 나왔던 주제이고, 연구와 자료가 축적돼 있으니 정교하게 정리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하향 평준화’ 우려에 대해서는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여기는 사람과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 중 후자가 훨씬 더 많다”며 “절대다수, 그리고 약자의 기대를 반영하는 게 입법자의 도리다. 저임금 노동자가 대다수인 상황을 개선해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된다”고 역설했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부담도 암초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약자를 고용한 사용자도 약자”라며 “부담을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주는 방식은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제도를 꾸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주 입맛대로 ‘동일가치노동’ 기준이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개정안 조항을 두고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수긍할 만하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의 지지를 얻는 것도 관건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의 근로자, 그리고 사용자 중에선 법을 준수하는 좋은 사용자의 편”이라며 “이들을 위한 정책이 투표로 돌아오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국노총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선 ‘대화’라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다시 대화를 함께해야 한다는 원칙론 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노총을 찾아가 ‘친구가 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친구는 잠깐 싸웠어도 끝까지 가는 것 아닌가. 한국노총이 빨리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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