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15일 “윤석열정부는 지방분권과 규제완화, 자유의 원칙을 밀어붙이면서 불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권한을 세워서 메스를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외곽조직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정기 조찬 세미나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의 의미를 역설하면서도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는 데 대해 논리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강연에서 “과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로서의 자유주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서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유를 죽였던 그런 시대였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윤석열정부의 자유주의는 시민·시장 자유권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자유주의”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성격의 자유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자유주의는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으로 집약된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한국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개혁과 변화를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 정치체제와 관련해 “차가 고장이 났는데, 차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운전기사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물론 망친 사람(지도자)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만신창이가 돼서 임기를 마쳐야 개인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에도 일침을 가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의 비판세력이나 진보 유튜버들을 보면 윤 대통령을 ‘철학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한다”면서 “그러나 말 그대로 그들이 철학이 없는 것이다. 철학이 없으니 윤 대통령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직무대행은 또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강력하게 국가주의를 믿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인류 역사는 개인과 기업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자유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흐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것을 부정하려는 세력은 몰역사적·반역사적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새미준’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과 안대희 전 대법관, 이영수 ‘새미준’ 중앙회장, 전직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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