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주 일본에 파견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칫 일본에 ‘면죄부’를 주거나 ‘신사유람단’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며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전문가를 시찰단에 넣어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시찰단 파견을 한·일 관계 회복에 따른 성과로 평가하면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을 불러 시찰단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평소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이거나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시찰단에 들어가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차장은 “(전문가 선정 기준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볼 사항이 정해지면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는 전문가가 가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답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구한말 일제에 파견된 조사시찰단(신사유람단)을 거론하며 “이번 시찰단이 ‘21세기 신사유람단’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도 “우리가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진짜 독하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협의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가 간 협력 차원에서 (일본이) 특례적인 기회를 준 것”이라며 “새로운 관계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게 정치적으로 괴담 만들기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 과거에 ‘광우병 괴담’이 국가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느냐”면서 박 차장에게 “선동이나 괴담으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시찰단에 민간인 참여가 배제됐고 오염수 채취가 어려운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는 질문에 “시료를 떠서 검사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이 하고 있다”면서 “(시찰단은) 절차·시설·계획·결과 등이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이 제일 크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IAEA와 세계 연구소들이 시료를 공유하면서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시료를 별도 채취한다는 요구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또 “민간 전문가를 믿을 수 없어서 시찰단에서 배제한 게 아니라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외교 당국은 이날 시찰단의 현장 시찰 범위, 일정 등 구체적 활동계획을 정하기 위한 2차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양측은 추가 회의 없이 외교 경로를 통해 세부 조율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구자창 박준상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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