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 의원 코인 보유에 관한 첫 보도가 나온 지 12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의정활동을 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가상자산을 거래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조사에 한계가 있어 지체하지 않고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소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건 김 의원이 인정했다. 의원이 공직자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이 윤리특위 제소를 주장했으나 당이 발표한 결의문에는 이 내용이 빠졌었다. 그러나 성난 민심에 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이재명 리더십’까지 흔들리자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결국 이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특위 제소에 따라 김 의원 의혹을 조사하던 민주당 진상조사팀과 윤리감찰단의 활동은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윤리특위 제소를 환영하면서도 향후 절차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 회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절차를 지키자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윤리특위 회의에서 “숙려 기간(20일)을 거쳐 자문위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이 소요돼 (징계가)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단독으로 제소했는데 민주당은 이제야 늑장 제소를 결정했다”며 “이 대표는 국민의 거센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신용일 정현수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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