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인구 문제는 중국의 부흥과 관련된 중대한 일”이라며 적정 수준의 출산율과 노동력을 유지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거대한 인구와 시장을 발판 삼아 고도성장을 달성한 중국이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5일 열린 당 20기 중앙재경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련된 대사”라며 “인구 전체의 질적 발전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재경위는 “현재 중국의 인구 발전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별 증감 격차 등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강대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전략적 계획에 착안해 인구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고 적정 수준의 출산율과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 참여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력 자원 활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를 비롯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등 관련 부처가 인구의 질적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업무 보고를 했다.
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5만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 감소했다. 중국 인구가 줄어든 건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으로 대기근이 덮친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이다. 16~59세 노동연령인구도 8억7556만명(62.0%)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 70%에서 크게 줄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올해 중반 인도 인구(14억2860만명)가 중국(14억2570만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 경제사회처(DESA)는 지난달 말 역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저렴한 노동력을 앞세운 세계의 공장에서 지금은 세계의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에 인구 감소는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1970년대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가 2013년 이를 폐지했지만 인구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늦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지적에도 중국의 ‘인구 보너스 효과’(전체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현상)는 사라지지 않았고 발전 모멘텀이 여전히 크다고 반박해 왔지만 시 주석의 발언으로 지도부 내 위기의식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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