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가재정이 대규모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선거용 포퓰리즘’ ‘선심용 사업 남발’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가 브레이크를 잡은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사업비가 1000억원 미만인 국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던 것이다.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예타 면제 기준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타 기준 완화가 선심성 사업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여야는 스스로 제동을 걸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많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야당 간사와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라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예타 기준액은 시행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계속 나왔다”며 “내년 총선과 관련해 여야가 합작했다는 건 오해”라고 주장했다. 현행 기준은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 24년 동안 유지돼 왔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논란과 거리를 두기 위해 애썼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는 물가 상승과 사업 원가 상승을 고려한 법안이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민 우려가 커졌다”며 “이건 여야의 문제 아니고,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예타 기준 완화에 브레이크를 잡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먼저 하자고 상정해놓고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뒤집으면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쓴소리를 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 작업도 함께 연기했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건전성 강화 수칙인데, 야당 반대로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기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면서 “재정준칙이 무슨 요술 방망이처럼,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추진)하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자창 이동환 박성영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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