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 위해 조성하는 1조원의 민·관 합동 펀드로 수도권 지역과 대형 금융사를 우선 지원키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방 외곽 PF 현장은 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사업성 우려 PF 현장 정상화 지원 계획’에 따르면 캠코는 이달 중 1조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PF발 금융 불안이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초 내놓은 대책의 세부 방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매입 대상 현장은 펀드 지원으로 사업성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할 수 있거나 사업 인허가가 완료돼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는 경우다. 사업을 재개해 실제로 분양했을 때 최소한 추가 조달된 자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곳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조건을 충족할 만한 곳은 도심에 있는 시장성 있는 사업지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주단 협약을 통하거나 은행권, 증권업계 등 업권별 대표자가 추천한 곳이 상당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캠코는 “(통상 시공 능력 평가 15위 이내) 1군 건설사의 지급 보증과 매입 확약, 책임 준공 등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 매입 대상) 사업장 예시’로 명시했다. 매입 대상 PF 현장은 KB·신한·하나·우리·NH 5대 금융지주와 BNK·DGB·JB 3대 지방 금융지주 계열사가 보유한 곳을 먼저 검토한다.
이 경우 앞선 위기 때마다 반복됐던 ‘대마불사’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소형 증권사보다 금융지주 계열사가 우선 혜택을 보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뒷배’가 든든한 금융지주 계열사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 언제든 지주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캠코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곳만을 골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 대상으로 짚은 곳은 시간이 지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진짜 위험한 곳은 지방 외곽에 있거나 지급 보증 등이 없는 중소형 증권사 보유 PF 현장”이라면서 “중소형사 대부분은 유상증자 등으로 빈 금고를 채워줄 ‘큰형님’도 없다. PF 현장 몇 곳에서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발생하면 그대로 고꾸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신재희 임송수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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