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도 협치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 회의 파행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 카드를 꺼낼 경우 여야 충돌 강도는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주면서 우리 농민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이냐”는 프레임을 꺼내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갈등을 빚을 사안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거의 모든 이슈에서 충돌하는 모양새다. 가장 폭발력이 센 두 가지 사안은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란이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방송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이슈는 몇 달째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쟁점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다시 표결하겠다”면서 배수의 진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또 농민단체들과 연대해 장외투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의원들은 6일부터 사흘 동안 후쿠시마 주변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일본 방문 기간 중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야는 3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대정부 질문은 분야를 나눠 3일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4일 경제 분야,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일정으로 열린다.
국민의힘은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면서, 민생 분야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대일외교·쌍특검·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논란 등을 놓고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슈별로 역할 분담을 해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한 의원은 “민주당 반응을 보겠지만, 저출산·노동시간 등 민생 현안을 주로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쌍특검’을 두고서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 개편안,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관련 진상조사 청문회 등도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긴장을 유발할 이슈다. 여야 협상에 나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오는 7일 선출되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이달 말 시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구자창 이동환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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