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기금 운용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국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예산 확대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재정준칙이 마련돼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기금 재정 재구조화를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량지출을 과감히 감축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고도화하고 기금별 재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올해 세수 상황으로는 건전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원이나 줄어든 42조9000억원이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수입 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8.9% 감소했다. 공시지가는 역대 최대 수준인 18.6%나 하락해 종부세수도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에 ‘K칩스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역대 최대인 69조3000억원에 달했다.
정치 스케줄도 건전재정 기조 달성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재정준칙 제정 없이는 건전재정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4일 공청회와 그다음 날 축조심사까지 이뤄졌지만 3월 본회의에는 여전히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최 차관은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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