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중·고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출석인정 일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 선수가 운동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출석인정 일수는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석인정 일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초등학생은 5일, 중학생은 12일, 고등학생은 25일까지만 출석을 인정받았는데, 올해 3월 1일부터 각각 15일, 23일, 25일씩 더 많은 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특히 고등학생은 전문체육 분야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향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약 63일)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의 출석인정 일수가 학생 선수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과거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드러난 탁상의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며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탁구)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 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2019년 스포츠혁신위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권고에 따라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 일수를 매년 줄여왔다. 하지만 17~19세 골프 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록 비율이 2018년 135명에서 2022년 2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학업 포기 사례만 키우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탁구 신동’ 신유빈이 운동에 전념하고자 고교 진학 대신 실업팀 대한항공에 입단하기도 했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브리핑에서 “학생 선수가 종목 특성 때문에 학업이나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 선수로 확대할 예정이다.
체육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체육계가 정부에 요구해 온 연간 수업일수인 63~64일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지만,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확대한 점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운동선수학부모연대도 “적극 환영한다”며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공부를 잘 이행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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