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어 국정 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하고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방송들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이 같은 회의를 연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방향과 주요 국정과제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회의는 경제·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 지방시대, 3대 개혁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150분간 진행됐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 상황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 고충, 부동산, 복지 정책, 여성 대상 범죄와 마약범죄 대책,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 균형발전 전략, 노동 정책, 건강보험, 교육 개혁, 국민연금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정부의 국정 목표와 과제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는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가 국정 현안들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는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리가 더 큰 의미가 있으려면 국정 과제와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무난한 수준의 질의응답으로 채워지는 자리라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반대 여론까지 포함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할 경우 국정 방향을 수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진정한 소통의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모두발언에서 강조했지만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충분히 설명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세 번째 세션에서 논의된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과제여서 더더욱 그렇다. 개혁의 필요성엔 국민 다수가 대체로 공감할 테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들어가면 넘기 쉽지 않은 벽이 있다. 입법 관문을 넘어서려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필수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나만 옳다는 독선을 경계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의점을 반드시 끌어내겠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과제들이다. 당파적 접근이 아닌 실사구시의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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