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4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쌍둥이 적자’(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동반 적자)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된다”며 “쌍둥이 적자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7월 무역수지는 46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에 적자 폭도 전월보다 커졌다. 이에 따라 복합 위기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가 쌍둥이 적자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나라가 쌍둥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가 마지막이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은 “이번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수출 부진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라며 “7월 수출액은 607억 달러로 역대 7월 중 최고 기록이어서 수출이 부진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수지 악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수석은 2019년부터 4년 연속 이어진 재정수지 적자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최 수석은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까지 늘어났다”며 “이 부분은 지나치게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부터는 선진국 관리 기준인 GDP의 3% 수준 이내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9월 추석을 앞두고 물가와 민생 안정 대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 수석은 물가 동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라면서 “조만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성수품 가격 관리를 중심으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에는 부동산 공급 혁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 수석은 “이번 정책 발표의 핵심은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 같은 물량 중심의 단순한 공급 계획이 아니고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해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분위기”라며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미국이 요구하는 ‘칩4’(반도체 공급망 동맹) 가입에 대해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업계 의견이나 여러 상황, 정부 부처 논의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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