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맞붙었다.
한동훈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5분 동안 날선 대화를 나눴다.
선제 공격은 박 의원이 가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검찰총장이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인사를) 한 장관이 다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즉각적으로 “과거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안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씀 말라”며 한동안 한 장관을 노려봤다. 박 의원은 이어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1인 지배시대를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저는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대통령실 사적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코바나컨텐츠를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人)의 장막’에 둘러싸여서 스스로 황제처럼 군림하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윽박지르기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 의원은 이어 “또 다른 사적 채용 사례는 없는지, 사기업 이사 등 겸직 사례는 없는지,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대통령실 합격은 윤석열’이라는 패러디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비꼬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괴물과 같은 존재였다”면서 “살릴 수 있었음에도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천형이라 할만한 ‘월북자’ 낙인을 찍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권 장관은 “흉악범이니까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문명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그런 논리를 연장하게 된다면 위헌 판정이 된 삼청교육대 혹은 5공 당시의 사회보호처분 등을 긍정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고 답했다.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거론됐다. 박범계 의원은 “(김씨의)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다”면서 “과잉 수사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한 장관은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한 장관은 “곧 (검찰 수사)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장관이 박 의원에 역공을 가할 때 손뼉을 치며 “참 잘한다”고 응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을 겨냥해 “그게 답변하는 태도인가”라고 공격했다.
오주환 강보현 김승연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