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국 경찰 화상회의를 소집해 경찰제도 개선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직협 회장단은 18일 입장문을 내 “행안부 장관 인사제청권을 통해 경찰 고위직 인사가 좌지우지된다면 권력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경찰력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행안부가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아닌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을 통해 국을 신설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해 사실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 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직협 회장단은 지난 15일 행안부가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공식 발표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 지휘를 감시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보여주기식 치안 정책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덧붙였다.
그간 삭발과 단식 투쟁 등을 통해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한 직협은 경찰국 공식 출범이 예정된 다음달 2일까지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오는 21일에는 윤 후보자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다만 이미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고, 경찰 지휘부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터라 마땅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윤 후보자는 전국 화상회의에서 행안부와의 논의 과정을 직접 설명하면서 경찰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복수직급제와 공안직화 등 경찰 숙원사업을 현 정부 내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회의에서는 “경찰 중립성 침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찰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등의 경찰 지휘부를 향한 주문도 나왔다. 이후 경찰청은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는 한편 근무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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