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대책을 다음 달 발표한다. 오는 21일에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추석 민생대책에는 명절 관련 물품 출하 및 가격 조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아울러 물가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한 기존 물가 대책을 점검하고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유류세 최대폭 인하,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 민생안정대책을 내놨지만 물가 상승률은 6%까지 치솟았다.
기재부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물류·마케팅 등을 총력 지원하고, 규제완화 방안 일부를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확대했던 예산을 감축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을 정비할 예정이다. 사업별 감축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재량지출 최소 10% 의무 구조조정’ 내용을 담은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 만큼 상당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역대 최고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국정과제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정부가 힘을 싣는 국정과제는 부모급여, 군인 월급 인상, 청년원가 주택 및 역세권 첫집 공급 등이다.
방만경영으로 비판받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내용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지난달 발표한 재무위험기관 14곳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중 제시하고 관리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재부가 관리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중 일부를 각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해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도 바꾼다. 이전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의 평가 비중을 높였다면 새 정부는 재정건전성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할 예정이다. 기재부 산하 28개 위원회도 감축에 들어간다. 실적·필요성 등을 고려해 30% 이상 줄일 예정이다.
세종=권민지, 이상헌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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