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직전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극한 대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곳곳에 뇌관이 남아 있어 ‘불안한 휴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오전까지 거친 설전을 주고받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본회의를 1시간 앞두고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국회의장 단독 선출과 그로 인한 극한 대치는 양당 모두에 상당한 부담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하게 될 경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와 같은 ‘입법 폭주’ 프레임에 갇힐 것을 우려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우리가 강행 처리하기만을 기다렸을 텐데 그 장단에 놀아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와중에 정쟁에 빠져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두려워했다. 한 중진 의원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을 당 지도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로 여야가 일단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사개특위 등 쟁점에 관한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파열음이 계속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사개특위 운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시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기로 한 민주당은 사개특위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당 의원이 맡겠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국민의힘 얘기는 결국 연말까지인 사개특위 활동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겠다는 뜻”이라며 “민주당이 특위 과반을 차지하기로 한 만큼 자체적으로 특위를 운영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끝까지 사개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을 내주기로 한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권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조건을 수용하려면 수용하고, 수용 못하겠다면 더 이상 사개특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민주당에)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더 이상 의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손재호 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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