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후반기에 선임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자진사퇴 압박 메시지를 던졌다. 물갈이 압력이 갈수록 세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말하며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 말기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때문에 새 정부 정책 기조와 전혀 맞지 않는 인사가 공공기관을 이끄는 부적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책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친윤석열계 한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을 반대했던 인사들이 윤석열정부에서 공공기관장 자리를 유지하며 월급과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은 지극히 이중적인 처신”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정은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59명에 이른다”며 “이런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박기 인사 사례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거명했다. 한 총리도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홍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이들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황이다. 개별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의 강도와 방향에 따라 문재인정부 출신 기관장에게 퇴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 정부 인사들이 이끄는 기관에 대해 송곳 감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정부·여당이 문재인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문제 삼으면서도 자신들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출범 직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에게 줄사표를 받았다’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64%가량이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정현수 오주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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