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 강화를 공식화했다. 독립 외청이던 경찰청이 사실상 행안부 지휘체계로 편입돼 경찰 조직 안팎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에 경찰 관련 다양한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이 만들어지면 내무부 시절 치안국(치안본부)이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국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 경우 경찰청장에서 행안부 장관,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휘라인이 구축돼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 권력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휘 규칙 제정’은 입법을 통하지 않고 우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관 사무에 ‘치안’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장관 권한에 경찰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 논의가 필요한 만큼 자문위는 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7년 민주화 투쟁 결과로 ‘치안 권력’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빼앗아 경찰청을 독립시켰다”며 “경찰은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윤석열정부 검찰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김판 이의재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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