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한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조직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 내 경찰 출신 의원들 간에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경찰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는 중이다.
경찰 출신 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개시권과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는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경찰도 행안부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조직을 동원해 정치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경찰의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경찰 출신 의원은 “과거에는 청와대가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독점해 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 기능은 행안부에서 맡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정부는 민주와 법치의 회복을 약속했는데 그 턱밑에서 법치주의 훼손 시도가 진행 중”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경찰 출신 여당 의원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외청으로 만든 경찰청을 행안부가 다시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찰 고위직 인사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면 경찰청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주면 된다”며 “경찰 견제도 경찰위원회를 격상시켜 보완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다. 치열한 고민과 논증 끝에 현행 경찰법이 탄생했다”며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연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은 독재 시대 유물인 치안본부로의 회귀”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이지은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총경)은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역사의 진보를 단 몇 가지 규칙 개정만으로 과거로 되돌리려는 만행을 막지 못한다면 후대에 대한 부끄러움과 책임은 청장님 혼자만의 몫이 아닐 것”이라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고 싶다”고 했다.
경찰청장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기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독립적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해서 오늘에 이른 역사적 흐름을 크게 거스른다”며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강보현 김판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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