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경제정책 방향 맞지만 감세 일색에 실효성 미흡은 문제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16일 발표됐다. 향후 5년의 청사진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위기 국면 속에 발표돼 엄중함마저 느껴진다. 정부는 규제개혁과 함께 경제 운용의 주축을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해 복합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꺼내든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법인세 인하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로 쓰겠다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1.5%보다 훨씬 높아 국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재정건전화 방안에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어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 온 재계 주장에 호응했다. 이에 재계도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화답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정권 출범 초기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발뺌해왔음을 여러 번 봐왔다. 정부는 법인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감세 정책과 재정건전성 방침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야당과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서민들의 고물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은 감세 정책과 비교해 미미하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지원, 첨단기술 인센티브 확대 등 그동안 거론됐던 그럴듯한 정책들이 빠짐없이 나열됐다. 요체는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로선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적자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하는 등 재정 여력이 한계에 부닥쳐 힘이 부칠 수밖에 없다.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개혁에 대한 반발을 뚫고 나갈 추동력이 절실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도 10여 년째 등장한 원격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강력한 이익집단의 반발에 막혀 있다. 연금 개혁, 교육교부금 개선 등 해묵은 방안들도 마찬가지다. 다수당인 야당 설득 등 정부의 협치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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