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에 나선 여당이 묘안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당초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규제를 추진하다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 규제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는 민감한 사안들이 단기간에 합의되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자율 규제가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12일 암호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당정은 13일 제2차 가상자산 당정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 5대 거래소들의 자율규약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1차 간담회 결론이었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검토’에서 다소 후퇴한 그림이다. 당시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여당 의원들의 시행령 개정 검토 주문에 대해 ‘이미 법제처와 상의해 검토를 진행했으나 현실적으로 현행법 시행령 안에 실질적인 암호화폐 규제책을 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단독 규제가 실효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2차 간담회에서는 거래소들의 자율규약이 ‘플랜B’로 논의되는 모양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을 만나 자율규약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거래소들의 협의 과정에선 상장 코인의 ‘위험성 평가’, 상장·상폐 기준 통일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자율규약에 여당이 원하는 수준의 실질적인 대책이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원하는 ‘상장·상폐 기준 통일’ 등은 업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다. 업계는 모든 거래소가 같은 기준에 따라 코인을 상장하면 거래소마다 가진 차별성이 사라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다양한 거래소를 비교할 만한 기준이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인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위험성 평가’ 역시 기술적인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도 나온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초안에는 공동협의체 구성이나 현재 논의 중인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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