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미 정상이 지난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 위협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초강수를 내놓은 나흘 뒤인 25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한 뒤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치도 주문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각각 미국 정부의 카운터파트와 직접 통화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한·미가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7시35분부터 8시38분까지 63분간 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NSC 참석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린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린 것은 그만큼 대통령실이 이번 도발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공개했다. 김 차장은 “발사체에 대해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ICBM인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후속 조치를) 한·미 군사협조태세를 통해 함께 실천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 공급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김성한 안보실장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북한 관련 대응을 조율했다. 대통령실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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