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북한 핵개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대북 강경 이미지를 의식한 듯 대화 의지를 표명하며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을 공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는 등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또 ‘북한 비핵화’ ‘북한 핵개발’ ‘위협’ ‘전쟁’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원인이 북한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까지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가치 중심의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라는 가치도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취임사에는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북한이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건 한·미 연합훈련이나 제재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와 관련한 언급도 없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고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할 태세를 보이는 등 불확실한 정세를 고려해 일단 원론적 수준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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