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사진) 경찰청장이 “경찰 수사 역량을 폄하하는 주장들이 제기돼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근거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 문제가 거론되자, 경찰 조직 수장으로서 공개 반박한 것이다.
김 청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는 잘못됐고 검찰 수사는 완벽하다는 식의 주장은 경찰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라며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갑스럽다”고 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서로 역할을 분담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기소하는 과정을 함께 한다.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검찰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지난달 “만약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배포했었다. 검찰 직접수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경찰 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경찰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국회 표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4개월의 법안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력과 예산 확충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줄어들면 경찰의 수사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시급히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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