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업체의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본뜬 모델은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다. PPP제도는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이를 고정비로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대표적인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의 손실보상 지원책이다. 대출받은 돈을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로 쓸 경우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한국형 PPP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 보상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체 위기에 빠졌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채무를 매입하는 채무조정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매출 회복을 위해 임기 내 연간 5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피해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매출을 지원하면, 살아 있는 돈이 돼서 승수효과에 따라 실제 효과는 몇 배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장 손실보상 지원 논의에 나서줄 것을 재차 압박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 측이 제시한 소상공인 50조원·100조원 지원안을 언급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적 고통을 정략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지원을 하게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100만원 지원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최소 10조원 이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3조2000억원,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결국 지원하고도 욕먹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보육·양육·교육을 주제로 한 전 국민 선대위 회의에서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출산은 개인이 선택하지만 보육·양육·교육은 완전히 공동체·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오후 7시까지 초등학생을 국가가 돌보는 정책 등을 약속했다. 또 부모 모두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 제도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여성을 어떻게 일터로 보낼까를 고민했다면 이제 어떻게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오주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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