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년 연속 2%대로 전망하면서 공공요금 동결 등 가용 가능한 카드를 모두 꺼내 들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이 여전히 불안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물가 부처 책임제 등을 거론하고 있어 물가 불안이 조기에 진화될지 의문이다.
정부는 20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2%로 전망했다. 올해 물가 잠정치(2.4%)보다는 낮지만 0~1%대였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2% 이상 물가 상승률을 전망한 것은 2014년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이후 7년 만이다.
내년 물가는 식료품·유류 등 필수 소비재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물가 상승 배경은 유가 등 원재료가격 인상 요인이 크다. 정부는 내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73달러로 올해 잠정치(70달러)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각종 물가 방어 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 일단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난방용 가스요금도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내년 4월까지인 유류세 인하 기한 역시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더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 인상 시기의 분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물가 대응 회의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운영한다. 농축산물 물가는 농식품부가, 석유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지는 식이다. 통신비나 플랫폼 수수료와 같은 구조적인 물가 관련 과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를 옥죄면서도 경제정상화를 위해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1%로 잡았다. 내년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올해 대비 2.0% 늘어난다는 전망과 28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효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모두발언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급망, 물가, 가계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쿠폰·지역사랑상품권 등 각종 소비 진작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가능인구 연령 조정이나 예산 효율화를 인한 교육교부금 개혁은 차기 정부에 미뤘다.
세종=신준섭 신재희 기자, 박세환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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