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실세 중심 지역구 민원 예산 증액… 되풀이되는 구태

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통상 연말 예산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에게 대거 홍보 문자를 보낸다. 지역민들이 갈구하는 개발이나 숙원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 등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예산을 끌어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자화자찬성 글이다. 이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사업 예산인 사실상 ‘쪽지예산’이 등장하는 이유와 무관치 않다.

최근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크게 관련이 없는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정부안 27조5000억원에서 4000억원 이상 늘어나 28조원에 이르렀는데, 쪽지예산 같은 지역 민원성 예산 증액이 반영된 결과다. 통상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지만 SOC 예산만큼은 해마다 정부안보다 더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이번에도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추가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경기 구리) 원내대표, 김영진(경기 수원병) 사무총장, 박완주(충남 천안을) 정책위의장 등의 지역구에 당초보다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다.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 원내대표, 권성동(강원 강릉) 사무총장,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정책위의장 지역구도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여야가 담합한, 정부 원안엔 없었던 민원 예산만 무려 76개였다고 한다.

이처럼 지역구 추가 예산 밀어넣기 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예산 심의는 정상적인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막판 흥정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회는 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다짐하지만, 이번에도 빈말이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비합리적인 지역구 예산 증액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 국회가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지 않으려면 스스로 이런 구태 정치를 없애기 위해 정치 개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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