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학력과 경제 환경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가구의 자녀가 상위권 대학을 진학할 때 실패할 확률도 70%에 달했다. 특히 수시전형은 정시전형보다 기회 불평등도가 높아 수시전형의 선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발간한 ‘조세 재정 브리프’에서 주병기 서울대 교수의 ‘대학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 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를 소개했다. 주 교수는 2000~2011년 한국고용정보원의 대학 진학 성과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가구 환경 간 대학입학 성과의 기회 불평등이 뚜렷하게 존재했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 형편이 아주 좋지 않으면 자녀가 타고난 잠재력과 노력이 있어도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확률이 적어도 7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모의 학력이 낮은 경우 소득이 적은 경우보다 기회 불평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주 교수는 부모의 학력이 소득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수시전형에서 출신 지역 간, 가구 환경 간 기회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선발을 내세운 대학의 지역균형선발 전형도 지역균형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뿐더러 기회 불평등 개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전형 역시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시 정원 비중이 줄어든 것과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주 교수는 최상위권 대학 진학의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시전형의 선발 방식을 학생부 교과 전형 방식으로 바꾸고, 선발 결과의 지역 균형성이 확보되도록 지역별 최소 선발 인원을 지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시모집 비중이 확대될 때 불평등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2011년 이후 대학 입시제도와 사교육 시장의 양적, 질적 변화가 매우 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정시전형 비중은 25%가 채 안 됐다.
주 교수는 또 “조사 기간 전체에 걸쳐 기회 불평등도가 다소 상승하는 추세였다”며 “특히 최상위원 대학 진학을 기준으로 측정한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의 경우 그 절대적 크기가 2010년 전후 약 0.7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큰 것을 뜻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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