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9월 초까지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3조~35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업종·피해 규모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는 33조~3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 액수를 기반으로 7월부터 속도감 있게 당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상되는 추경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8월 초, 전국민재난지원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 하위 70%에는 현금성 지원을 하고 소득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박 의장은 “당의 입장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안도 지급 방식이 다를 뿐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별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당정청은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안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앞서 업종별로 300만~500만원씩 일괄 지원했던 방식 대신 피해 수준, 매출 규모 등을 세분화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고, 직접적인 방역 대상은 아니었지만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 업종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 당정청이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피해액 산정은 영업제한일수에 지원액을 곱하는 ‘일할계산’(하루 단위 계산)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을지로위 소속 이동주 의원은 “실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세 차례 지원금을 받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한 부분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밖에 당정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저신용자의 대출한도 확대, 초저금리 적용 등 금융상 우대 지원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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