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가해자의 범행을 엄정히 처리하고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한 수사를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피해자 이모 중사에 대한 언론 보고를 받고 목이 메기도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피해 호소를 했는데 군에서 그걸 묵살하고 은폐하고 합의하려 했을 때 본인이 얼마나 절망했겠느냐”고 크게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도 한 치 의혹 없는 군 당국의 수사를 당부하는 차원이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시간 뒤 추가로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범행 자체는 물론 ‘최고 상급자’까지의 보고 및 조치 과정을 모두 살펴보라고 재차 지시하면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군 안팎에선 이 총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흔치 않은 사고인 만큼 사인 등에 대한 추가 보고를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이 총장이 정식 보고가 아닌 별도의 보고를 통해서라도 성폭력 관련 사건이란 점을 인지할 수 없었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공군의) 최초 보고에는 성추행 사건과 연계해서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공군 긴급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 수사기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강도 높게 수사하고,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공군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공군본부 지휘보고 체계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뒷북 지시’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영선 박세환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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