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낮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4대책 등 민간 설득이 필요한 정책 실행을 줄줄이 앞둔 상황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매물을 늘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 자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이 임대사업자 매물 출회에 골몰하는 건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작년 7·10 대책은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여당 계획은 더 나아가 세제 혜택 시한을 6개월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6개월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돼 버린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여당의 진단부터 틀렸다고 반박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사업자 매물은 다세대 다가구가 태반인데 현재 단기간에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무 임대 기간 끝나도 거주하는 임차인은 계약이 안 끝난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국 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단기 공급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라면 오히려 악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주택 시장은 매매와 임대 모두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임대사업자 매물을 시장에 푸는 데 성공해도 그만큼 임대 물량이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사업자가 내놓는 매물 유형에서 소형평형과 아파트와 주택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주택 유형이 아니다”라며 “시장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한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당의 계산이 맞아떨어져도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임대사업자들은 지난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가 폐지된 데 이어 이번에 여당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마저 폐지키로 한 데 충격을 받았다. 성 회장은 “정권 초 임대사업자 제도가 손바닥 뒤집듯 여러번 뒤집혔는데, 이번에는 고작 1년 전(7·10 대책)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정책을 뒤집으면 정부가 밀어붙이는 2·4대책이 뒤집혀도 국민은 아무 말 못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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