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에 대해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던 여당의 입장이 하루 만에 뒤집혔다.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공식 가동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주택자 재산세 및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논의는 우선 5월 중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 및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관련 정부·여당의 메시지 혼선이 계속될 경우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부동산특위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수는 없겠지만 (부동산 세제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한 것과는 180도 다른 입장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최 수석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임기가 다 돼 가니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하신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우선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액 상향과 무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정책위와 금융위원회가 어느 정도 협의한 내용이 있다”며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약간의 대출규제를 포함한 자격조건 등을 완화해주는 방향에 대해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발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 포인트 우대해주는 제도의 대상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6월 1일부터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세 부담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 기준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또 현금 확보가 어려운 고령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는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특위 소속 유동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도) 한꺼번에 논의한다”고 말했다. 복수의 특위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종부세도 특위 논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부과 시점이 연말인 만큼 논의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밀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격하게 진행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는 건드릴 수 없지만 현실화 속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토지는 2028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상임위별 의제를 늘어놓고 서로 의견을 듣는 수준이었다”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빠른 시간 내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오주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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