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단호히 반대하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없는지 묻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반대한다기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3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3가지 요청 사항으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충분한 정보 공유,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의 참여 보장을 꼽았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 3가지 사항을 문제 삼으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단호히 반대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이행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여러 실효적 대응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세 가지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반대하지만은 않는다고 밝혀 정부 스탠스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 장관은 또 미국이 일본 방류 결정에 지지 의사를 표한 데 대해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원칙엔 우리와 같이 한다”며 “우리 정부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 여러 경로로 미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서울 정동에서 열린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설립 10주년 사진전 개막식에서 IAEA 검증단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IAEA와 한국 정부에서 협의하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IAEA도 우리 전문가의 참여 요청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한한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방류 절차가) 진행 중이고 매우 명확한 규정과 기대가 있는 절차에 미국이 뛰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오염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영선 오주환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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