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한국과) 논의했다”며 “중국의 행동 때문에 우리 동맹국 간 공통된 접근법을 취하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한 ‘2+2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미국이 한·미 회담에서도 중국에 대한 동맹국의 공동대응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블링컨 장관은 반중 안보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쿼드는 여러 이슈를 협력하고 공조하려는 동조국들 모임이고, 이런 모임이 한·미·일 3자 협력과 일맥상통한다”며 “한국과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려는 우리 정부 구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대북정책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등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의 삶의 향상이 목표라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외교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자회견 후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중에 택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양국이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쿼드에 관해선 미국과 관련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2 회담을 통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미 양국의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국은 또 성명에서 한반도와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하에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과 관련해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협력한다는 결의를 강조했다”며 중국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침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해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미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외교 당국 간 국장급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동맹 현안을 관리하기로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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