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실천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내부 정보 활용과 같은 시장교란행위를 엄단하면서도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론으로 들리지만 ‘모순’되는 논리가 배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부분이 문제다. 신규 주택공급은 지자체·LH가 검토해 온 사항이다. 당장 다음 달 발표하는 2차 신규 공공택지만 해도 LH가 주축이다. 발표 후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사전청약을 앞둔 3기 신도시도 일정보다는 투기 차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정부 공언과 달리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직원 투기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향후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내부 정보 활용 행위, 담합과 같은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를 콕 집었다. 그러면서 “83만 가구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택공급대책 일정이다. 이달 중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온 공급대책 후보지와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발표된다. 다음 달에는 LH가 주도하는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도 진행된다. 이미 지자체·LH 실무진 등 ‘내부자’들은 알고 있는 부지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또다시 의혹이 터져나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투기 우려를 예단해 기존에 논의해 오던 부지를 쉽사리 바꾸는 것도 힘들다. 부담을 줄이려면 내부적으로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다만 이 경우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3기 신도시 관련 일정도 마찬가지다. 홍 부총리는 이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3기 신도시 정책이 투기 행위 환수조치 방안 없이 추진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시장에서도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이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되면서 오는 7월 공공분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정우진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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