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 현금 지원은 약 8조1000억원이다. 소상공인 사업장 1곳 기준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80만원 전기료 감면은 별도다.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500만원을 받나.
“아니다. 이번에도 업종마다 다르다. 영업금지 업종은 500만원, 올해 들어 영업이 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곳은 400만원, 계속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원이다. 일반업종은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200만원, 이 외에는 100만원이다. 집합금지(연장)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이며 집합금지(완화)는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이다. 일반 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여행, 공연업 등으로 볼 수 있다.”
-연 매출 5억원(일반업종)이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다른가.
“다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일반업종 연 매출 기준을 4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아울러 근로자 5인 이상인 약 40만곳도 신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료 감면은 별도인가.
“맞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3개월간 전기요금도 추가 감면한다. 최대한도가 180만원이다.”
-사장은 1명인데,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가게가 여러 곳이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부터 1인이 다수 가게를 갖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지원 금액의 180%, 4개 이상 운영 시 지원금액의 200% 등이다. 집합금지 업종을 4곳 이상 운영하면 최대 1000만원(500만원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확정해 다시 공지하기로 했다. 또 최대 180만원 한도의 전기료 감면의 복수 사업장 인정 여부도 미정이다. 정부가 향후 결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외 재난지원금 대상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50만~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 택시기사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면 70만원을 받는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도 50만원이 지급된다.”
-노점상과 대학생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약 4만곳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반면 무등록 등 영세 노점상은 따로 한계근로빈곤층에 주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감소를 지자체에 증명하면 된다. 노점상 외에도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똑같이 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은 학부모의 실직과 폐업이 있으면 5개월간 250만원 장학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이다. 2~4차 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사업장 한 곳 기준으로 선별 지급된 2~4차 재난지원금 총액은 1000만원이 될 예정이다. 2차 새희망자금 200만원, 3차 버팀목자금 300만원,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이다.”
-재난지원금 외 대출금 지원도 있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연 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시작한 지 1년 미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권 공동 양식상 경영 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신청자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끝나면 재신청할 수 있다.”
세종=전슬기 기자, 강창욱 기자 sgjun@kmib.co.kr
▶잇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부채 증가 심각…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연내 도래하나
▶19.5조로 세마리 토끼 잡겠다는데… 벌써 졸속 시행·형평성 우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