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작업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휘하는 감찰3과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간부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이 전날 제기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및 조국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등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정치적 성향이 적힌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뒷조사를 한 뒤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을 심리 중인 김미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를 불법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문제된 것은 보고서에 적힌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라는 항목이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물의 야기 법관 검토 보고’ 문건을 확보했다. 물의 야기 법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 문건을 봐야 하는데, 강제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라 외부로 알려져선 안 되는 정보였다.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시절 보고서를 작성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물의 야기 법관 관련 판사는) 언론에서 언급되는 김모(김미리) 판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배석판사 중 한 명이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있다고 지적했고, 이를 공판검사가 참고로 적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적힌 판사의 성향, 가족관계, 세평 등은 주로 언론 기사나 법조인대관 같은 공개된 정보를 검색한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보고서에 행정처 문건을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판사 개인정보나 성향자료를 수집해 배포하는 권한이 없고, 언론 검색이나 탐문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볼 순 없다고도 지적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왜 그때 이의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불거지자 “문건을 보고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고, 일선 공판검사에게 전달하라는 총장 지시에도 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대변인실을 통해 반박했다.
이날 대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검찰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건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대법원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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