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원국 중 1위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장률 전망에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올해 들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빠져있고 주축인 수출마저 고꾸라지고 있다. 정부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OECD는 11일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시나리오 하에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제시한 -1.2%보다 0.4% 포인트 올랐고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다.
OECD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끔찍한 한 해(빈센트 쿤 OECD 경제국 과장)”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루면서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과 성장률 하락 폭이 매우 작았다고 분석했다.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OECD의 칭찬에 정부는 고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소속 37개국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경기 반등 조짐이 살아나는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 날아온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썼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전망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OECD는 2년마다 1번씩 한국경제보고서를 내고 있다. 2018년 당시 OECD는 2018년과 2019년 전망치를 각각 3.0%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2.9%, 2.0%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OECD 전망치와 실질 성장률이 1.0% 포인트나 차이가 난 셈이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올 1·2분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1.3%, -3.3%)을 기록했다. OECD 전망치(-0.8%)를 달성하려면 올 3·4분기 성장률이 평균 2% 이상 돼야 한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견인해야 할 수출은 악화일로다. 관세청의 이번 달 1~10일 수출 현황에 따르면 이달 초 수출은 -23.5%로 다시 두 자릿수로 후퇴했다.
OECD가 지적한 대로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과 재정부담 증가도 향후 우리 경제 아킬레스건이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전국적인 물난리로 정부와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지 실물경기 등 실제 경제상황은 좋지 못하다”면서 “특히 장기적으로 수출 분야 부진이 이어질 수 있어 OECD의 전망치에 지나치게 의미를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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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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