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가량 남은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이 미·중 간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공화당)과 바이든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강화되고 무역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문종철 연구위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미 대선 전망과 시나리오별 통상환경변화 예상’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문 연구위원은 “지난달까지 미 대선 관련 각종 예측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정권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바이든 후보 당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달 하순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약 15% 앞서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대미 통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그러나 문 연구위원은 “바이든 당선이 반드시 한국에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며 “바이든이 집권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과 연대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어온 자국 중심주의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고, 환경과 노동 문제 등이 새로운 통상 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다.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미국 대선 역시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등 행정부 자체 조치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철강 등 트럼프 집권기 동안 고전했던 업종의 어려움도 계속될 수 있다.
다만 문 연구위원은 “이미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통해 각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대응 방식을 축적했고, 미국이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 위협 등 카드를 사용해서 무역 상대국을 압박할 수단이 줄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때보다는 충격파가 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연구위원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의존도 축소와 통상관계의 다변화를 큰 틀로 잡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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