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9일 후속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부 부처는 8일 부동산 대책 초안을 마련해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1차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강도를 훨씬 높여야 한다”며 대책을 재보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2주택자부터 최소 5~6%를 부과하는 방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을 크게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달에 할 수 있는 조치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하고 부족한 것은 정책을 신중히 검토해 정기국회에서 보완하겠다”며 “차제에 다시는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해당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5법’으로 불리는 종부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차례로 만나 수도권 내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와 서울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시, 경기도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도 “아파트값 폭등을 보면 서울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서울은 (주택을) 공급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게 경기도”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신도시 건설이나 주택 신규 공급은 경기도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신규 공급의 80%가 경기도에서 공급되는데 가능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중과세나 대출 강화로 투자, 투기 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도 이 대표와의 면담을 신청해 부동산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당내 요구가 거세지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면담에 배석한 고한석 비서실장은 “이 대표가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지 설명했고,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음 주쯤에는 공급 확대 관련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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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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