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으로 향하는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강제로 (집을) 팔라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시민단체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유재산을 처분하고 안 하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라며 “시장 원리가 작동하도록 조세제도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유능한 정부지,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집만 팔라고 다그치는 것은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반면 원 지사는 공직자의 자격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MBC 라디오에서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자격 문제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택 처분) 논의들이 초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집을 판다고 국민에게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격 시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당 지도부를 만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때리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진단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책임을 미루는 것 같은데, 이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도 “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될 때 걱정이 많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노무현정부 말기에 정책 실패로 민심을 다 잃지 않았나. 제대로 할 자신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와 달라”고 날을 세웠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반값 아파트’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당 미래혁신포럼 강연에서 “(정부가) 세금을 올리기만 하면 부동산이 잡힐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LH나 SH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반값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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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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