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문제를 검사장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풀어보려 하는 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며 “윤 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 핵심 실세로 꼽히는 윤 의원은 비법조인으로선 이례적으로 법사위원장에 선출됐다. 윤 위원장은 5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최근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법사위 운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 전 윤 총장에게 수사팀에 특임검사 권한을 줄 것을 결단하라고 발언했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총장이 스스로 (특임검사 권한을 주는 것을) 결단하라고 했던 것인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일선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는데 자꾸 끼어들어서 방향을 틀어버리고 방해하는 듯하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수사팀에 특임검사 권한을 주는 것이 추 장관이 ‘보고받지 말라’고 했던 수사지휘의 의미다. 윤 총장이 자기랑 인연 맺은 사람과 의리를 지키며 살아온 건 알지만 소의에 매달리기보다 검찰 전체가 새로 태어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05년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수용한 뒤 사퇴했다. 여권이 윤 총장 사퇴를 바란다는 관측도 있다.
“당시 물러나기로 한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총장이 견해가 다르면 이의제기를 하든가, 그건 안 하고 지휘를 수용하면서 사임한 것은 잘못된 사인을 준 것이다. 만약 윤 총장이 지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왜 잘못됐는지 이유를 밝히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여권이 ‘윤석열 흔들기’ 하는 것 아닌가.
“임기까지 보장된 검찰총장 하고 있으니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잘못된 수사 관행을 확실히 끊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셨으니 임기에 대해선 우리가 이야기할 권리는 없다.”
-윤 총장의 검찰 개혁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인가.
“그렇다. 앞서 말한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가 제 식구 감싸기다. 그런 것을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검찰이 되어 달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게 윤 총장 인사였는데, 그 기대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
-여당이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에 몰두하는 이유는.
“검찰 개혁이 시작과 끝은 아니다.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좋겠다. 정권 말기마다 권력형 비리, 무슨 게이트로 대통령 5년 임기 중 1~2년은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나는 제도적 결함이 있다. 이런 것도 공수처든 검찰이든 사정기관이 엄정하게 자리 지키고 역할하면 근절될 수 있다.”
-공수처법이 15일 발효되는데, 야당은 반대한다.
“늦어도 7월 임시국회 내 공수처 관련 법안 처리가 돼야 한다. 이미 공수처법 부칙에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에 운영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공수처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 말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이어야 한다.”
-기존 법사위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했다.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면서 (다른 상임위에) 갑질하는 것은 안 할 것이다. 법안 다루면서 장관 불러다 현안 질의하고 혼내는 관행도 깨려 한다. (미래통합당이 과거에) 법사위원장을 통해 검찰이나 법원에 재판이나 수사 로비를 했나 보던데, 그런 심부름하는 자리가 아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도 아니고 (검찰과) 거래도 안 된다. 여당이 안 하는데 왜 야당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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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래 신재희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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